법령 군수품관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3297 판결
[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][공2002.12.1.(167),2737]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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